법령 수산업법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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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수산업법 제15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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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광장 1 하나 1 주원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수 1 박돈식 1 방영철 1 문정두 1 김성진 1 김동주 1 권건우 1 강금실 1 서석호 1 기세룡

2. 판례 목록 (22개, 최근순으로)

2014년

2007년

2. 대법원 2007. 5. 10. 선고 2007다8211 판결
  [어업권이전등록말소][미간행]
   어업권이전등록말소
   수산업법 행정소송법

2004년

3. 대법원 2004. 6. 11. 선고 2004도1553 판결
  [사기][미간행]
   사기
  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형법

2003년

4. 대법원 2003. 6. 27. 선고 2002다68034 판결
  [손실보상금][공2003.8.1.(183),1605]
   손실보상금
   민법 수산업법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

2002년

5. 창원지법 통영지원 2002. 7. 16. 선고 2002고단211 판결：항소(양형 변경), 상고기각
  [특수절도·수산업법위반][하집2002-2,601]
   특수절도 수산업법위반
   수산업법 형법 형사소송법

6. 대법원 2002. 1. 21. 자 2001마6076 결정
  [어장인도명령][공2002.3.15.(150),516]
   어장인도명령
   민사소송법 수산업법

2001년

7. 대법원 2001. 9. 4. 선고 2000다317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1.10.15.(140),2156]
   손해배상
   수산업법

2000년

8. 대법원 2000. 5. 12. 선고 99다71931 판결
  [손실보상금등][공2000.7.1.(109),1408]
   손실보상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수산업법

9. 대법원 2000. 2. 25. 선고 99다22649, 22656, 22663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등][공2000.4.15.(104),813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민법 수산업법 수산업협동조합법

1999년

10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4343, 1999. 9. 6., 기각
  공원사업시행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공원사업시행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공유수면관리법 수산업법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자연공원법시행령

11. 대법원 1999. 7. 27. 선고 98다46167 판결
  [어업피해보상금][공1999.9.1.(89),1750]
   어업피해보상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수산업법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

1997년

12. 대법원 1997. 10. 28. 선고 97다27619 판결
  [총회결의무효확인등][공1997.12.1.(47),3629]
   총회결의무효확인
   민법 수산업법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

1996년

13. 대법원 1996. 12. 10. 선고 95다57159 판결
  [계원총회결의부존재확인][공1997.2.1.(27),302]
   계원총회결의부존재확인
   민법 민사소송법 수산업법

1993년

14. 광주지법 해남지원 1993. 12. 23. 선고 92가합354 민사부판결 : 항소
  [결의무효확인][하집1993(3),24]
   결의무효확인
   민법 수산업법

1992년

15. 대법원 1992. 10. 27. 선고 92다12346 판결
  [보상금][미간행]
   보상금
   민법 수산업법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

16. 대법원 1992. 7. 14. 선고 92다534 판결
  [어업보상금][공1992.9.1.(927),2392]
   어업보상금
   민법 수산업법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

1990년

17. 대법원 1990. 4. 27. 선고 89누6808 판결
  [어업허가사항변경신청불허가처분취소][집38(1)특,590;공1990.6.15.(874),1172]
   어업허가사항변경신청불허가처분취소
   선박안전조업규칙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

1989년

18. 부산고등법원 1989. 9. 12. 선고 89구312 판결
  [어업허가사항변경신청불허가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어업허가사항변경신청불허가처분취소
  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어업자원보호법

1987년

19. 대구고등법원 1987. 7. 8. 선고 86구192 판결
  [어업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어업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
  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

1983년

20. 대법원 1983. 4. 12. 선고 82누434 판결
  [어업허가취소처분취소][집31(2)특,75;공1983.6.1.(705),829]
   어업허가취소처분취소
   수산업법

21. 대법원 1983. 3. 22. 선고 82누435 판결
  [어업허가취소처분취소][집31(2)특,17;공1983.5.15.(704) 761]
   어업허가취소처분취소
   수산업법

1959년

22. 대법원 1959. 5. 14. 선고 4290민상834 판결
  [어업행사권확인][집7민,095]
   어업행사권확인
   수산업법